법령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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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11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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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다산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정후 1 윤영근 1 전정구 1 김연호 1 이석범

2. 판례 목록 (10개, 최근순으로)

1997년

1. 대법원 1997. 9. 12. 선고 97누8625 판결
  [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7.10.15.(44),3188]
  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규칙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헌법

1996년

2. 대법원 1996. 10. 25. 선고 96누10393 판결
  [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6.12.1.(23),3477]
  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
  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

4. 대법원 1996. 5. 10. 선고 93누6683 판결
  [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][집44(1)특,845;공1996.7.1.(13),1903]
  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

5. 대법원 1996. 5. 10. 선고 93누17263, 17270 판결
  [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6.7.1.(13),1907]
  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헌법 헌법재판소법

1994년

6. 대법원 1994. 5. 13. 선고 93누18242 판결
  [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4.6.15.(970),1736]
  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

7. 대법원 1994. 4. 26. 선고 93누17126 판결
  [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4.6.1.(969),1540]
  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
  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

8. 대법원 1994. 4. 26. 선고 93누18853 판결
  [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4.6.1.(969),1540]
  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
  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

1993년

9. 서울고법 1993. 7. 1. 선고 92구19042, 19059(병합) 제7특별부판결 : 상고
  [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][하집1993(2),644]
  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
  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

10. 서울고법 1993. 2. 10. 선고 92구22468 제5특별부판결 : 상고
  [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][하집1993(1),630]
  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
  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토초세법